경인일보를 비롯해 전국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지원제도 개선 세미나'를 열고 지역신문 지원정책 강화 방안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다.
이날 발제자인 안차수 경남대 교수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은 3년 기간의 한시적 법안으로, 법안 일몰때만 되면 연장시키는데 힘을 쏟는 등 제대로 정착되고 발전하는 시기가 사실상 없었다"며 "정착기라고 정부가 명시한 기간은 정착단계가 아니라 앞으로 관련법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할 새로운 도입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특별법이 지금과 같이 한시법으로 운영된다면 결국 3년마다 협상의 키는 정부가 쥐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신문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을 시사한 만큼 현행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만들어 지역언론 발전의 새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신문발전기금을 확충할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재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자체 지원 확대 방안은 지역 언론이 갖고 있는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기능을 감안해 지자체도 기금 조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 지자체의 시·도 조례를 개정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최두성 매일신문 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