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경기도 시·군 상생토론회서 "미국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미국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제안한 최성 시장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시민 선언에 나선 최성(사진) 고양시장이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내 시·군 상생협력 토론회 내용을 다룬 경기도 공동결의안에 '미국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개헌 촉구 추가 조항을 제안, 주목을 받았다.

상생협력 토론회에 참석한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 31개 시·군 단체장들도 자치분권 개헌의 성공적 참여에 뜻을 모았다.

이에 고양시는 공동결의를 근거로 경기도와 도내 시·군 및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원 도시들과 연대 추진, 서명운동 등 범국민적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공동결의문에는 최 시장이 제안한 자치분권 개헌 관련 조항을 비롯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연정에 걸맞은 상생협력 강화 등이 담겨져 있다.

전국 제일의 자치도시로 평가받는 고양시는 이미 자치분권 개헌을 골자로 한 '2017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 발표를 통해 시민은 지방자치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라는 명제 아래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보장받는 방향의 개헌을 촉구했다.

시민 선언의 핵심은 지방자치를 기본권으로 인정,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지방정부 헌법 및 기초정부 헌정 보유 보장, 자치법률 및 조례제정권 허용, 국세 및 지방세 비율 미국 수준 개선과 자치과세 및 자치재정권 보장,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국무회의 참여 보장 등이다.

이를 위해 최 시장은 4년 대통령 중임제 및 분권형 책임총리제, 중대선거구제 등 권력구조 문제와 아울러 지방자치선거의 정당공천 여부 등 포괄적 자치분권 개헌이 내년 지방선거 시 동시 이뤄지도록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 앞서 최 시장은 남경필 지사와 만나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고양 프로젝트 성공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상생발전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고양시 5대 현안으로 경기북부 혁신창업센터 건립지원, 한류월드사업과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핵심지역 연계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월드옥타 글로벌센터 고양시 건립지원,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 협조, 경기관광공사 고양 유치를 건의 했다.

최 시장은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는 6조7천억 원의 신규투자로 25만개의 일자리와 30조 원의 경제효과 전망 등 낙후된 경기 북부권의 신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경기도 시·군과 공동노력을 강조했다. 

고양/김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