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과중점학교 우수사례 참조
혁명적 개선보다 적법절차·단계적 변화 필요
현재 전국에 외국어고 31곳, 자사고 46곳, 국제고 7곳이 있다. 새 정부는 임기 5년동안의 100대 국정과제와 로드맵을 통해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혁신분야'에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지원을 과제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한다는게 핵심 요지다.
이들 학교가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귀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변질 됐다는 것이 현 정부의 폐지 변이다. 경기교육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즉 이들 학교의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는 시각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촛불 시민행동' 등 교육관련단체모임은 새 정부에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촛불을 들진 않았지만 지난 겨울의 촛불집회를 계승하는 모양새로 비춰 진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학교 간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목고의 존치를 주장하는 측의 얘기는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수업 방식보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발표수업, 토론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발표력을 기를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도 인정해야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와 학생을 보유한 경기교육의 입장과 중심은 확고하다.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주장은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혁신해야 할 교육과제로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일부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특권과 특혜를 배제하고, 누구나 자신의 상상력을 가지고 꿈과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 교육감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 중점학교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배움 방식으로 내 특성을 찾아 각 학교가 외고가 되고 자사고가 되는 현장교육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 부천시내 모든 고교가 참여하는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과학중점·국제화중점·예술중점·외국어중점·융합중점과정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내에는 이같은 특성화시범지구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전기고(특목고, 자사고 등), 후기고(일반고 등) 구분을 없애고 같은 시기에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법과 단계별 전형을 폐지하고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법등도 제시하고 있다.
교육방식에 대한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강한 의견충돌이 수반될 수 있다. 이는 참교육을 향한 변화를 위한 시작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적법하게 허가된 학교를 인위적 입법으로 폐지하면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이어 국민의 지지도 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외국어고·국제고의 경우도 단계별 절차를 밟아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교과중점학교 사례를 중앙정부에 모델로 제시해도 좋을 것이다. 교육문제는 혁명적 개선보다는 정부와 교육계를 비롯한 해당 단체들이 적법한 절차와 현장 성공모델을 참고해 양극화 요소를 줄여나가야 한다.
/김환기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