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산림휴양도시 건설 계획 및 미군 공여지 대학유치 등 내일을 향한 기지개는 침체된 반세기 그늘을 벗어나기 위한 간절함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은 1951년부터 시(市) 전체 42% 면적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반면, 지금의 도시성장 주역이기도 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내어 주고 신천변으로 이주해 삶을 이어왔다.
최전방 주한미군 주둔지에 기지촌이 형성됐다고 해서 세간의 놀림을 받으면서도 살기 위해 달러를 벌어들여야 했던 시민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을 억누른 채 묵묵히 희생양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희생의 대가(代價)는 참으로 혹독했다. 국가의 눈부신 경제성장 시기에 동두천은 군사 지역이라는 이유로 경제개발에서 소외되었다. 또 주한미군 이전계획 체결로 시민들은 발전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국토균형발전 명목으로 반환 공여지 개발이 소외되는 역차별 현상이 도래됐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될 만큼 전국 최대 규모 주한미군이 주둔했음에도 미미한 주민 일자리는 지역경제 성장이 정체된 경제구조 왜곡 현상 결과를 낳았다.
정부가 평택과 용산의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직접 개발하면서, 경기 북부 공여지는 토지를 유상 제공하고 50%가 넘는 개발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지우는 등 차별적 국가 정책으로 지역 현실을 무섭게 짓누르고 있다.
한쪽 날개를 펴지 못해 마음껏 날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아닌가.
안팎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는 반환공여지 내에 전국 최초로 대학교 유치와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군(軍) 관사 유치 등 굵직한 성과들을 거두어 냈다.
그러나 캠프 케이시와 호비 등과 같은 대규모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해서는 3천억원이 넘는 토지매입비와 3조원이 넘는 개발비용을 자체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5개년 계획 중 경기도 지역 공약으로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 공여지 정부주도 개발'이 반영된 것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자체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군이 주둔했던 필리핀 클락과 수빅만 기지는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의 개발청을 만들어 국가 주도로 국내 및 외국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공여지를 개발했다.
정부는 독일, 일본 개발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지자체의 부담없이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등 특별법과 발전종합계획을 근거로 반환 공여지 주변 지역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만족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직접 개발이 어려워 피폐해진 주변 지역 상권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감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
또 미군부대 평택이전 시기가 매년 지연되고 반환 여부조차 불확실함에 따라 지자체는 계획된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는 향후 민간투자자 유치에 어려운 문제점을 발생시켜 정부와 미군은 공여지 반환시기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절차를 공개해 공여지 주민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해당 법률 역시 실제 민간투자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 및 부담금 감면비율을 규정한 공여구역 특별법 개별조항 신설도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중앙부처, 지자체가 서로 손잡고 합심하여 서로의 빈 곳을 채워가고 아픈 곳을 다독이며 지역의 핵심문제인 반환 공여지를 정부 주도로 해결해 간다면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이 다져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선재 동두천시 전략사업추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