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일 "(연안 여객선) 적자 항로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준공영제로 전환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새얼문화재단 주관으로 인천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해양강국, 바다가 미래다'라는 주제의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선사에 지원해 안정적으로 배를 운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여객선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선사들에 의존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적자 항로 지역의 섬 주민이나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비싼 요금에 잦은 결항까지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해수부에서는 오는 10월까지 국내 여객 항로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8월2일자 1·3면 보도)을 진행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일부 항로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접경지역 항로인 서해 5도가 준공영제 우선 도입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김 장관은 "해수부에서는 노후 여객선을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한 선박을 연안 여객선 항로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준공영제 등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인천 내항 부두운영사(TOC) 통합'과 관련해 "인천 내항 물동량이 줄어들어 TOC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인력 감축 등에 의해 갈등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며 "통합 과정에서 감원되는 인력들은 물동량이 늘어나는 인천항 내 다른 부두에서 흡수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인천과 부산이 유치에 나선 해사법원에 대해선 "해사법원을 어디에 설립해야 할지는 해사 분쟁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며 "국회에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입지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박남춘 의원, 인천시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강연이 끝나고서 경인아라뱃길을 방문해 경인항 서울마리나 운영 현황을 살펴본 뒤 직접 '아라호'를 타고 뱃길을 시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