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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일부터 부정한다. 14일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2년 뒤인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했다. 국가 성립엔 네 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는 국민이다. 그렇다면 1919년 상하이에 우리 국민이 몇이나 있었나. 둘째 요건은 영토다. 1919년 당시 상하이가 우리 영토였나? 셋째는 정부, 넷째 요건이 주권이라면 그 또한 아니다. 정부는 '임시'정부였고 일제에 의한 망국으로 주권이라는 것도 있을 리 없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국가 성립 조건을 갖췄던 게 1948년 8·15 건국이었다. 그런데도 작년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을 맞이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했다는 거다. 착각도 미망(迷妄)도 이만저만 아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을 제의했고 대화를 강조했다. 그 제의, 그 강조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게다. 국제사회도 다를 바 없겠지만 문제는 어떻게 무슨 방책으로 평화적 해결이 가능한가 그 점이다. 북한은 '핵은 국보, 생명 줄'이라며 수도 없이 절규했다. 그렇다면 반복하는 유엔의 북핵 폐기 결의와는 반대로 그대로 인정하자는 건가. 문 대통령은 지난달 독일 G20 정상회의 때 평화협정 체결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그건 북한의 고소원(固所願)이다. 하지만 북한이 바라는 평화협정 상대국은 미국이다. 그래야 주한미군이 더 이상 주둔할 명분이 없어지고 남북연방제→사회주의체제 통일이 가능하다는 셈법이다. 중국도 그리 되기를 바라고….

평화협정이란 깨기 위해 존재한다. 헨리 키신저가 주도,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만 해도 유엔안보리 이사국(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까지 보장 서명을 했지만 결과는 공산화, 패망이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The Sane Society(건전한 사회)'에서 '기원전~19세기 약 8천 건의 평화협정(조약)이 체결됐지만 효력은 2년에 불과했다'고 증언했다. 남북 평화협정이 그리 돼도 좋다는 건가.

/오동환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