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규 문학평론가
지난 5월 22일 대통령이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해 관계부처에 지시를 했다. 대통령지시가 아니더라도 물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일원화를 서둘러야한다.

물 관리와 관련 지난 역사를 보면 1962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출범시키면서 경제기획원 산하 국토건설청에서 물 관리를 시작, 1967년 11월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 이후 시대의 변화는 물 관리도 수량보다는 수질을 중시해야 하는 등 그 범주가 다양화됐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하는 때 일수록 자연 상태 하천관리는 물론 수자원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됐다. 수자원이 중요한 것만큼 수질도 중요하다.

1980년대 말까지 물 관리 중 수질은 환경부가, 수량은 건설부로 이원화돼 있었다. 그것을 1990년대를 전후해 건설부가 관리중인 상하수도업무 등 수량 일부 업무에 대해 일원화를 추진해 환경부로 이관됐다.

현대사회처럼 산업화가 본격화 된 시대엔 수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질이다. 우선 물을 필요로 하는 곳이 농업용수, 공업용수, 음용수, 생활용수, 축산용수 등 다양하다. 그런 용수들이 단순히 양적충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수질이 우선시 된다.

물이 어떤 용수가 됐든 오염이 돼서는 안 된다. 맑고 깨끗해야한다. 오염된 물은 음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등 어떤 경우로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댐을 막아 수량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담수가 됐든 하천 물이 됐든 지하수 또는 우수가 됐든 수질을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오염된 물은 사용할 가치가 없다.

십 수 년 전 정부가 수량 확보만을 위해 댐을 막았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전엔 하천 곳곳에 보를 설치했다. 그 결과 녹조 등 심각한 수질오염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물은 수량보다 철저한 수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오염을 종합적으로,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로 일원화돼야 한다.

과학문명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선 목축농업을 위주로 한 농경시대와는 달리 물 관리도 중요 국가경영 중 하나다. 때문에 국가경영도 기업경영 못지않게 경제 원리를 중시해야한다. 그래서 물 관리 일원화가 돼야하고 물 관리는 수질관리측면에서 환경부가 일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정규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