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협력 강화하고 있는 중
한국, 中의 직접투자 대상 4번째
반면 금융협력은 매우 저조
중·러 '북극해 항로 개발' 참여
中 '일대일로 사업' 기여할것 제안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한·중 양국은 실물경제부문에서의 '수직적 분업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즉, 한국은 대(對) 중국 부품 및 소재를 수출하는 반면에 중국은 완제품을 조립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공급하고 완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진보,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과거 한·중 간 기술격차에 근거를 두었던 양국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점차 수평적 분업 관계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 중국의 기술추격이 가시화됨에 따라, LCD패널 산업의 경우, 초기 일본의 독주 → 한국과 대만의 경쟁 → 중국의 가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치열한 기술전쟁을 치르면서도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대(對) 중국 고(高)기술 산업제품 수출 규모는 2001년 36억6천만 달러에서 2015년 577억5천 달러로 증가했다. 이와 반면에, 한국의 대(對) 중국 고(高)기술 산업제품 수입 규모는 2001년 31억8천만 달러에서 2015년 307억 달러로 증가했다.
또한 한·중간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미국(1992-2015년 879억5천만 달러)에 이어 한국의 제2 직접투자(동 기간 697억1천만 달러) 상대국이다. 한편, 중국은 1992~2015년 한국에 81억1천만 달러 투자로 8번째로 한국에 많이 투자한 국가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에서 중국 비중은 2015년 9.5%로 전체 외국인투자 중에서 3위를 기록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대(對) 한국 투자 규모는 40억3천만 달러(9.5%)인데, 이것은 중국의 전체 직접투자 대상국 가운데 한국이 4번째로 큰 투자 대상국임을 의미한다.
이와 반면에, 한·중 금융협력은 초기에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2000년), 아시아채권펀드(ABFs, 2003년) 등 다자간 금융협력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최근에는 원-위안 통화스왑(2008년)을 계기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2014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2015년), 통화스왑 연장(2016년) 등 양자간 금융협력 관계로 발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자간 금융협력은 양국간 실물경제부문의 협력에 비하여 매우 저조하다. 모름지기 경제협력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상호보완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중국 금융업의 해외진출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금융업의 해외직접투자는 2007년 16억7천만 달러, 2008년 140억5천만 달러, 2009년에는 87억3천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12년부터 중국 금융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확대( 2013년 151억 달러, 2014년 159억 달러)되고 있다.
중국 금융업의 투자 대상국은 홍콩, EU, ASEAN, 미국, 호주 등인데 특히 홍콩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 금융업의 해외직접투자 대상 분야는 은행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금융업의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말 현재 1천376억2천만 달러인데, 그중 은행업은 848억 달러(61.6%), 보험업은 99억5천만 달러(7.2%), 증권업은 61억5천만 달러(4.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계 은행의 한국 진출은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기업 및 중국계 개인들에게 금융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아직 한국 현지시장에는 침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중국계 제2금융권은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한국 금융시장에서 아직 뚜렷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중국계 금융업이 한국 기업문화에 미처 적응 못하고 있다. ② 한국 금융 네트워크에 제대로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 ③ 중국계 금융기관의 금융기법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전술한 배경하에서, 필자는 한·중 양자간 금융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특히 한국산업은행(KDB)이 중국 국가개발은행(CDB) 및 수출입은행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협력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북극해 항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에 기여할 것을 제안한다.
중국 국가개발은행(CDB)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6년 말 CDB의 국제업무관련 매출잔액은 3천285억 달러로 중국전체 금융기관 외화매출 잔액의 30.1%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수권자본금(자본금 최대한도)은 1천억 달러지만 납입자본금은 겨우 68억 달러이다. 다행히, 한국은 AIIB의 지분을 3.81% 갖고 있다. 이를 지렛대 삼아 한·중간 금융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금융 국제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큰 사고' 없이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자고 외치는 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들이 비오는 날 합창하는 것과 같다.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