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 -행안부방문
인천 서구의회 의장단이 행정안전부를 찾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의 서구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서구의회 제공

인천 서구의회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서구 특별회계 편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의회는 최근 행정안전부를 찾아가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며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을 요구했다.

인천 서구 백석동, 오류동, 김포시 양촌면에 걸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 지역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매립지는 1992년 최초 매립을 시작해 2000년 제1매립장 매립이 완료됐고, 2016년 말 매립종료 예정이었던 제2매립장은 기한이 연장돼 계속 매립이 진행 중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인천시 9개 군·구, 경기도 24개 시·군 등 총 58개 기관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광역화된 폐기물 처리는 발생자 처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폐기물 매립에 따른 각종 환경 피해를 인천 서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 서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매립 종료 기한이 임박해지자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4차 협의체를 구성해 2016년까지로 예정된 매립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인천시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에 편성, 주변 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의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인천시 특별회계로 편성된 가산금은 896억원에 이른다.

서구의회는 그러나 인천시가 지난 25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관련 환경피해를 모른척하다가 주민 동의 없이 매립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회계 예산권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 특별회계로 편성된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서구 특별회계로 편성해 구민이 원하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구의회는 지난 7월 18일 218회 임시회에서 천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 가산금 인천서구 예산지원 명문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서구청 특별회계 편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심우창 의장, 김용인 부의장,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 등 서구의회 의장단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반입수수료 가산금 서구 특별회계 편성을 요구했다.

의회 관계자는 "지난 25년 동안 환경권, 재산권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 온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과 이 지역에 대한 개발 및 경제 활성화 등의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