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국
서성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여성기술원 취업위원회 고문
오늘날 급격히 범죄발생률이 높아지면서 범죄예방 및 안전사회망 구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강력범죄의 많은 부분이 과거 범죄경력을 지닌 "전과자"의 범죄행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인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교정·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보호관찰의 형사정책제도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범죄자의 출소 후 재사회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교정에서는 수형자들을 단순히 형벌적 수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도소에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 이들이 기술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들에게 숙식제공을 비롯한 직업훈련, 취·창업, 주거, 원호지원, 심리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출소자의 22%가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갱생보호서비스를 이용한 출소자는 재범률이 남성은 5%, 여성은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집행유예나 가석방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및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주 업무로 수행하며,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및 선도, 원호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교정·법무보호복지공단·보호관찰·자원봉사자는 각 영역에서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현저하게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기관은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기관 전체의 체계적인 협업시스템의 부족을 지적하고자 한다.

협업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예로 2011년부터 교정기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협업 실시하고 있는'허그일자리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체 4단계로 구성되어 1단계는 교정기관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법무보호공단의 취업전담직원인 직업상담사들이 취업준비 상담을 하고, 출소 후 공단을 방문하여 2단계 직업훈련, 3단계의 취업, 4단계 사후관리 과정을 통하여 자생력을 키우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에 성공한 출소자의 재범률이 1.2%라는 점에서 그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성으로 볼 때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은 현재 각자의 영역에서 그들만의 제도를 중시하는 일방적 관점이 아닌 유사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고 일원화하여 교정시설 입소부터 출소 후까지 일체의 의무적 지원 및 관리체계를 구축, 전문기관들의 상호교류와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성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여성기술원 취업위원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