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을 9월 6일로 정한 사연이 재미있는데 숫자 9와 6은 서로 뒤집으면 같은 숫자가 되어 순환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구나 그 의미와 날짜를 기억하기 쉽게 만든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에 늘 미소 짓게 된다.
올해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은 경복궁 옆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하는 데 공감, 이해, 참여, 실천, 나눔 등 5가지 테마로 준비했고, 7~8일 2일간 일산 킨텍스에서도 자원순환학술대회 등을 열어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방향, 지자체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시책 등에 대한 발표회를 갖는다.
환경부는 이런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고자 법적·제도적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그 결실로 2016년 5월 29일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했다. 올해는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해 내년 1월부터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이번 법령의 근본 취지는 폐기물 소각·매립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 하는 데 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목표를 부여하여 이행실적을 평가·관리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를 도입하고,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처분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징수된 부과금은 자원순환을 위한 사업에 쓰이게 된다. 또한 환경·경제적으로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폐지, 고철 등을 폐기물에서 제외해 폐기물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받지 않게 하고 자원이 가지고 있는 경제성을 살려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를 도입했다.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환경부 공식 블로그인 '자연스러움'을 이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얻을 수 있으며, 폐자원의 최적처리를 위한 정보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제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한 법제화는 준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자원순환 강국으로 가는 뿌리가 돼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홍보와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기대하는 성과는 얻기 어려울 것이다. 올해 상반기 빈병 소비자 반환율이 47%로 지난해 연평균 30%에 비해 17%나 늘어났다는 반가운 소식도 보증금 인상이라는 환경부 정책과 이에 호응해준 국민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모든 법과 제도는 완벽할 수 없으며 시행착오가 있음도 명확하다. 이 또한, 국민과 환경부가 협력·소통해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고,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발걸음은 '자원순환' 사회로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누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기에 올해 자원순환의 날이 더 새롭게 다가온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