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이재용 재판 결과, 2심이 진검승부 될 것"

썰전 /JTBC '썰전' 방송 캡처

'썰전'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결과를 분석했다.

3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 결과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다.

이날 유시민은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1라운드에서 이재용 부회장 쪽이 1점 졌다. 10대9 정도로 특검의 우세"라며 "재판부가 법리에 100% 확신이 없다. 양형에서 엄청난 고려를 했고 양형의 고려 때문에 법리가 영향을 받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K스포츠, 미르재단을 뇌물로 인정 안했지만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횡령, 국회위증을 다 유죄를 인정했다. 그런데 액수를 줄였다"면서 "해외재산도피 50억 이상이면 징역 10년이다. 특검에서 한 게 12년 구형인데 10년은 너무 세고 이걸 낮추려니 사실 관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완벽하게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넣고 5년형까지 줄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형준은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하며 "정상참작해서 5년을 받았으면 절반을 감경할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은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진검승부는 2심해서 하도록 판을 열어준 게 아닌가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유시민은 "항간에 3+5 법척이 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재벌 총수들이 중죄를 저질렀을 때 나오는 최대 형량이다. 대통령 특별사면이 따라붙기도 한다. 이게 재판의 현실적 목표"라며 "지금 5년을 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못 준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까지 다투어볼 수 있는 기회와 자기의 법리가 어디가 헐거운지에 대한 시사점도 담아 판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박형준은 "이재용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면서 "일단 미르 K재단에 준 부분은 무죄가 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제 3자 뇌물죄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했다.

/이상은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