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해진 유엔안보리다. 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 유엔대사가 버티고 있는 한 그런가 싶다. 어제 표결한 북한 6차 핵실험 제재 역시 류졔이(劉結一) 중국 대사와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의 반대에 부닥쳐 솜방망이 처분이 됐다는 게 세계 언론 평가다. 솜방망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거의 아프지 않을 가격(加擊)이라는 거다. 지난 6일의 결의안 초안(草案)에 비해 어제의 수정 표결안은 첫째 김정은과 여정 남매를 비롯한 핵심 지도부 5명의 해외자산 동결과 여행금지에서 그들 남매는 쏙 뺐고 둘째 북한에 치명적이라는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 차단도 용량만 제한적으로 절충했다. 셋째 고려항공 해외자산 동결 또한 없던 일로 했고 다만 섬유제품 수출만은 원안대로 차단키로 했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 인도 출신의 미국 여성 유엔대사 니키 헤일리(Haley)가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봤자 중국 러시아 두 대사의 대머리 벽에 막혀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띠디(弟弟→아우) 국가 조선 감싸기엔 변함이 없다. 8천만 중국공산당원 그 누구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환구시보와 CCTV 등 그 어느 언론도 북핵 해법 제의는 똑같다. 뚜이화(對話)로 해결하라는 거다. 대화로 풀라는 건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속내다. 중국은 북한 핵 개발의 방조범(幇助犯:빵주판)이자 종범(從犯:충판)이다. 시종일관 '잘도 방조(好好幇助)'하고 있는 거다. 그럼 사촌형(堂兄:탕슝) 국가인 러시아의 폼은 어떤가. 중국에서 '푸징(普京)'이라고 부르는 푸틴을 비롯한 그들 또한 '싸베세드니크(對話者)로 나서라'는 게 이구동성이다. 국제사회의 맹약인 핵 확산 금지 금기(禁忌)를 보기 좋게 깨버린 망동국가 북한을 어떻게 중·러는 그리도 고이 비호할 수 있다는 건가.
미국의 결론은 독자제재다. 의회도 언론도 같다. 중국 농업은행, 초상(招商)은행 등의 거래 제재를 비롯한 중국 압박이고 중국이 북한 범죄행위의 complicity(共犯)이자 host(宿主)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에다가 ICBM까지 연속 쏴댄다면 그 때는 또 미국과 유엔안보리가 어떻게 나설지 지독한 관심거리다.
/오동환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