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주재 대책회의
학급감축·모집정지 등 방침
전교조 '이기주의' 규탄성명
경인지역 1359곳 강행 주목

집단휴업을 예고한 사립유치원에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정부는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 차등 지원 등 '초강수'를 빼 들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휴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14일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집단휴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뒤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책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6개 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임시휴업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하고 실제 휴업할 경우 정부는 해당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과 연계한 '임시돌봄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방해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사립유치원 측에 휴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즉각 철회를 엄중히 촉구한다"며 "공교육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듭된 철회 요구에도 휴업을 강행한다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와 인천지부 유치원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휴업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아교육을 공적 영역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자신들의 영리를 추구하고 공립유치원 확대를 반대하기 위한 이기적 집단행동이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등 2차례에 걸쳐 총 6일 간의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경인지역 내 사립유치원은 각각 1천98곳, 261곳이며 원아들은 각각 14만5천여명, 3만3천735명에 달한다.

/김명래·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