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옥죄기 이후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
17일 금융당국과 은행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전국 은행 검사부장 회의를 소집해 강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한 편법대출이 있는지 자체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한 '편법 대출'에 사용됐는지를 분석해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은 7월 1조 9천억 원에서 8월에는 3조 4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개인사업자대출도 올해 초 1조 원대에서 7월 3조 1천억 원, 8월 2조 9천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이 많이 늘어난 곳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우회·편법대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 직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차주가 여신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회수해야 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규제 우회 편법대출' 금융당국에 자체점검 지시
금감원, 주담대 옥죄기 이후 개인사업자·신용대출 급증
입력 2017-09-17 20:44
수정 2017-09-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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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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