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피해·개정 부정적 검색 급증
3만원·금품 직결키워드 불안 반영
소비 위축… 선물·화훼 등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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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 법)이 오는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김영란법은 한국사회 곳곳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공직자 청렴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엄정하지 못한 법 적용과 경제 활성화 역행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전히 이어지는 논란 속에서 김영란 법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김영란 법 시행 1년,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국민에게 김영란 법은 '영향', '피해', '개정' 등의 키워드와 함께 떠올랐다. 법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법 시행 이후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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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SK텔레콤에 의뢰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상에 게시된 김영란 법 관련 텍스트, 댓글 등 문건 26만6천57건을 수집해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김영란 법 정책'과 관련된 키워드로 '영향'(1만3천145건), '피해'(8천907건), '개정'(8천518건) 등이 많이 검색됐다. ┃표 참조

부정적인 정서는 법 시행 직후와 명절 시기에 강했다. 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과 8월에는 '피해' 키워드를 가장 빈번하게 검색했다.

반면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영향' 키워드가 연관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 설 명절 직전인 올해 1월에는 '개정'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소비 위축과 외식업 피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란 법은 소비까지 얼어붙게 했다. 김영란 법과 직결된 키워드 '식사'는 '3만원'(273건), '금품'(229건), '5만원'(213건), '부정청탁'(205건), '직무 관련성'(148건) 등과 연관됐다.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등이 반영됐다.

소비 심리 위축은 일부 업종의 피해로 현실화됐다. 법 시행 이후 한우, 사과·배, 화훼, 인삼 등의 수요가 급감했다. 법 시행 후 첫 설 명절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지난해보다 25.8% 줄었다. 화훼에서는 난 등 분화류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14.7% 줄었다.

남양주에서 배 농사를 짓는 김모(59)씨는 "선물용 과일이 가장 많이 팔리는 명절 대목인데도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30% 줄었다"고 말했다.

외식업 역시 단가가 높은 한정식, 육류 구이, 해산물 등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카드사 법인카드의 한식 일부 업종과 일식 매출은 지난해보다 8% 포인트 가량 줄었다.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서 횟집을 운영 중인 박모(65·여) 씨는 "가게 음식 단가가 적어도 1인당 3만5천원이나 되다보니 접대나 회식 손님이 확 줄었다"며 "연안부두 일대 횟집 매출은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한숨을 쉬었다.

/황준성·조윤영·윤설아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