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종~포천고속도 11~14공구의 토지·지장물 손실보상금 예산은 1천억원만 반영됐다. 전체 토지·지장물 보상금 추정액 5천507억원의 18.2%에 불과했던 것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을 써 왔다.
새 정부 들어 첫 추경에서 보상에 필요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보상금이 바닥이 나버렸다. 문제는 보상금 지급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직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보상단계인 만큼 앞으로 예산만 충분히 확보만 된다면 문 대통령이 약속한 1년 6개월 조기완공은 별다른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사실 정치인마다 지역 현안이었던 SOC사업에 대해 조기 완공·개통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지금도 내걸고 있지만, 이들 SOC사업 중 제대로 지켜진 것이 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대표적인 공약(空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세종~포천고속도로마저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마저도 SOC사업 예산을 20% 감축하면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편성한다는 정책 기조를 밝힘에 따라 토지 보상뿐만 아니라 시공단계에서도 예산이 제대도 반영될지 의문이 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초 2022년 완공 예정이었던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구리~안성구간을 2020년까지 앞당기겠다는 공약도 전철을 밟아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전혀 무리가 아닐 것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불신과 반발로 돌아오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렇지만 더 큰 불신과 반발을 가져오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약속에 대해 계속 침묵하는 것이다.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