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첫 단추가 될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이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되었다.
고질적인 버스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경기도와 협력하여 내년부터 광역버스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던 우리 시로서는 안타깝고 참담하다.
김포시는 최근 10년동안 한강신도시 등 지역개발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9월 현재 40만을 넘었다. 이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서울, 인천 등 이미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도시의 틈바구니 속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우리시 버스업체에 1년 이내에 취업한 신규 직원들의 평균 이직률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대부분 운전기사들이 상대적으로 급여와 처우가 나은 서울이나 인천으로 이직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업체는 만성적인 운전기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운행률이 인가 대수의 약 75%에 불과하여 배차시간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운전기사들의 근무여건이 계속 열악해지면서 최근에도 연이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버스 준공영제가 현재 대중교통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도 아니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완전공영제 도입, 노동차별, 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가 최선이 아닌 차선책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미리 대책을 마련해서 해소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문제로 재정부담과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꼽고 있다.
재정문제는 결국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가치의 문제이며 시민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한 버스 준공영제의 우선 순위가 선심성 SOC사업보다 결코 나중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투명하고 객관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무엇보다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의회와 도의회라는 대의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중요한 정책 시행을 앞두고 숨고르기를 통해 다시 한번 정책의 빈틈은 없는지 살펴보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기 위한 배려였다고 믿고 싶다. 40만 김포시민은 물론 1천100만 경기도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조성춘 김포시 교통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