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6.8공구 사안 현장청취
25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린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현지확인 및 현황청취'에 참석한 인천시의회 조사특위 위원들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블록별-완료후 '정산입장' 달라
협약 체결·조정 손해·외압 체크
"기간짧아 범위 명확하게" 의견
오늘 증인·참고인 등 출석 요구

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SLC)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인천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가 25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SLC 개발사업자가 협약을 체결·조정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등이 향후 특위 활동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인천경제청을 방문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주요 업무 보고회는 인천경제청 김진용 차장이 'SLC 개발사업'과 '128만㎡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한 뒤, 위원들이 간단한 질문과 함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질문은 SLC 개발사업에 집중됐다. 김진규 위원은 SLC 개발이익 환수 시기와 관련해 '사업 완료 후 정산'과 '블록별 정산'의 장단점을 물었다. SLC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정산하자는 입장이고, 인천경제청은 블록별로 정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김진용 차장은 "회계 실사가 그때그때 이뤄져야지, 사업이 다 끝나고 7~8년 후에 과거 자료를 찾아서 실사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블록별 정산'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회계 실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장단점을 분석한 자료는 아직 없다"고 했다.

정창일 위원은 SLC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고자 2015년 사업계획 조정을 통해 공동주택용지를 준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에 지창열 송도사업본부장은 "(설계비 등) 손실 보전도 반영됐고, 2007년 8월 개발협약을 체결할 때 개발독점권을 준 부분도 있다"며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 토지 매각이 필요했던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특위 내부적으로 조사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종우 위원은 "조사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타깃을 맞춰야 한다. 자꾸 일을 크게 벌이면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다"며 "어느 방식의 개발이익 환수가 인천에 도움이 되는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조사특위는 26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증인과 참고인들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 정대유 시정연구단장, 김진용 차장 등 전·현직 인천경제청 차장 등 10여 명을 증인과 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한 상태다.

유제홍 조사특위 위원장은 "SLC 사업과 관련해 어떤 배임 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목동훈·이현준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