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분발해 여야협치 위한 정책연대 형성
연정수준의 관행으로 제도화 시켜 나갈 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인준 이후에도 여권으로서는 예산은 물론 각종 입법에서 야당과 사안마다 힘겨운 협상을 해야 할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정권이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 중 안보위기는 상황변수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요구된다. 대내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권 국정원의 정치와 선거개입, 방송 장악 시도 등 적폐 청산은 시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동력을 받을 수 있다.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려면 시민적 지지를 국회에 투영시킴으로써 야당이 협조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야당이 여권의 정책과 입법에 반대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소야대는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 이후 여소야대는 오히려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분점정부는 여러 형태로 여대야소로 바뀌곤 했다. 1990년의 3당합당이 대표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정당구도가 재편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오히려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통합론으로 이어질 확률이 보다 높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책연대나 통합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의당 내부의 안철수 세력과 호남 중진과의 결별의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으나 이를 추동할 결정적 계기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에 대한 높은 시민적 지지가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주도권 확보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개혁은 물 건너간다.
정치이론적으로 여소야대의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는 청와대와 정부여당 등 집권세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제왕적 권력으로 비판받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측면의 장점보다 실제 정치공간에서 국정의 교착이라는 단점이 부각되는 경우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입법 권력이 집권세력의 가치 지향을 정략적으로 막기 때문이다. 의회의 다수파가 야당과 연정을 통해 내각을 구성하는 내각제는 이러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대통령제는 내각제에 비해 연정과 협치가 어려운 한계를 노출한다. 대통령제에서의 여소야대 정당구도는 의회권력과 대통령 권력의 두 선출 권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여당이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는 근본적 제약을 안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정당 구도에서 제1야당이 여당과의 타협과 절충의 대상이 되기에 한계가 있다. 집권세력과 정책지향은 물론 추구하는 이념적 가치에서 공통분모를 발견하기 힘들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협치의 정치적 관행을 확립해 나가지 않으면 국정 교착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극우보수의 준동을 불러오는 역사에서 반동은 늘 있어왔다. 우리 사회의 극우의 그늘은 깊고 넓다. 아직도 색깔론의 낡은 프레임을 들먹거리는 세력과 박근혜의 석방을 외치는 인사들이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보다 정교한 전략과 전술을 국면마다 적절히 배합하는 노련한 리더십과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은 혁명을 개혁처럼, 개혁을 혁명처럼 추진해야 하는 엄중한 시점에 와 있다. 정권이 분발해야 한다. 여야 협치를 위해 일차적으로 정책 사안별 연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정 수준의 협치의 관행을 제도화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이 절실하다. 정치는 당위와 현실의 조화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권의 협치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최창렬 객원논설위원·용인대 교육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