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이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 부결 시의원들'이라며 SNS에 실명을 공개한 데 대해 여·야 시의원들과 성남시간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은 27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SNS 명단 공개를 '의회와 시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경거망동'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반대한 의원 명단을 SNS에 공개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원들의 자유표현과 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원들은 특히 이 시장의 명단 공개가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됐는데도 모든 책임을 상임위에서 반대의견을 밝힌 의원(상임위·예결위 반대의원 8명)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반대의견 의원들을 마녀사냥식으로 협박하는 의회 민주주의 근본을 무시한 태도"라며 "의회는 정책논의 기관이지 시장 구미에 맞는 정책을 무조건 승인해 주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이 시장과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의 대응에 맞불을 지폈다. 이 시장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상임위와 예결위 표결 결과는 공개된 내용"이라며 "공복이 주권자에게 공개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시 무상교복 진행현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도 밝혔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반격에 가세했다. 이들은 같은 날 의원협의회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 시장의 SNS에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공적활동'이 공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의 민주주의의 당연한 명제를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결은 결코 '기밀사항'이 아니다"며 "이미 공개된 사실을 한 번 더 공개했다고 비난하는 건 '숨기고 싶은 사항'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일삼는 악습은 반민주적 행태이며 절대 해서는 안될 나쁜 일"이라며 김유석 시의장을 향해 "의사정리권이란 이름으로, 본회의장에서 주요사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지양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성남

/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