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곳중 32곳 여러 오염원 초과…
인천시 부평 캠프마켓 최다 검출
전국 정화비용만 1조 지자체 부담
경기도내 반환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되는 기지 절반에서 오염원이 검출된 것인데 전국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갑) 의원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기초조사 실시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를 110차례 진행한 결과 모두 66차례 기름찌꺼기(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아연, 크실렌 등 다양한 오염원이 토양·지하수에서 검출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오염원이 검출된 기지는 인천 부평구 캠프마켓으로 토양에선 TPH와 크실렌, 구리, 납, 아연, 니켈이, 지하수에선 TPH와 납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경기지역의 경우 기지 63곳 중 절반에 이르는 32곳의 주변 지역에서 여러 오염원이 환경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조사가 이뤄진 파주 캠프하우즈 주변 토양에선 TPH와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이 검출됐고 지하수에서도 TPH가 기준보다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조사가 진행됐던 의정부 캠프시어즈의 경우 토양에선 TPH가, 지하수에선 카드뮴과 비소, 납, 페놀, PCE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차례 오염 조사가 이뤄진 후 5년 뒤 재조사가 이뤄진 기지도 도내 16곳이었는데, 이중 11곳에서 다시 오염원이 검출됐다.
동두천 캠프호비와 캠프케이시, 캠프캐슬, 의정부 캠프카일에선 첫 번째 조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오염원이 새롭게 검출되기도 했다. 전국 반환기지 주변지역의 환경 오염을 정화하는 데만 1조원 가까이 투입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아직 기지 수십 곳의 주변지역 정화가 필요한 가운데, 반환되는 미군기지가 몰려있는 경기도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오염 정화에 투입되는 비용은 우선 지자체에서 부담한 뒤 추후에 미군 측에 구상 청구를 하게 돼있는데 경기도, 특히 북부지역 지자체들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자체가 한 곳당 많게는 수백 억원까지 투입해 환경 정화에 나서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오염을 일으킨 것은 미군인데 정부는 한·미 동맹을 이유로 미군에 배상을 청구하는 데 소극적이다. 정부에서 한·미 동맹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반환되는 기지의 환경 정화에 대한 분담금 이야기를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