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타깃 vs 기본소득 보장
경제 활성화 공통분모 방향 달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간 설전이 연일 이목을 끌고 있다. 두 단체장이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 여야 유력 후보군인 탓이다. 청년정책을 둘러싼 두 단체장의 공방이 8개월 남은 도지사 선거에 벌써부터 불을 붙이고 있다.

경기도와 성남시 모두 청년복지를 통해 경제(중소기업·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동일하지만 지원 방향은 사뭇 다르다. 한 쪽은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지원하고, 다른 한 쪽은 소득에 관계 없는 '보편적' 지원을 지향하는 것이다.

유력 후보군인 두 단체장의 뜨거운 논쟁 탓에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의 최대 화두는 단연 '청년복지 공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 지에 대한 논쟁은 '해묵은' 것이지만, 경제 활성화 방안과 맞물린 새로운 개념의 복지 공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남 지사는 재정을 집중 지원해 저소득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어려움에 처한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를 살리겠다는 생각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 '저소득 청년복지'와 결합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도입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으로 본격화됐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금하면 도가 동일한 금액을 3년간 지원해주는 정책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연금·마이스터통장·복지포인트)으로 확대됐다.

이 시장 측은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각 가정의 구매력이 확대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고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지원해 지역내 소비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이다.

최근 이 시장은 대상을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으로 확대한 '청소년배당' 정책의 시행 계획을 밝혔다. 대선 출마 당시에도 0~29세 유·소·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 30~64세 농어민, 장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한 정당 관계자는 "두 단체장의 공방은 단순한 복지방향에 대한 게 아니라 경제 활성화 방안과도 맞닿아 있다. 내년 도지사 선거가 다가올수록 두 단체장의 정책 대결도 치열해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권순정·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