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4자협 합의 빌미로
쓰레기 전처리시설 진행중"
홍영표 위원장 국감서 주장
환경권 포기 졸속행정 비난
시는 "사실과 다르다" 해명

인천시가 청라 테마파크 부지확보를 빌미로 주민이 반대하는 쓰레기 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해 시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은 24일 수도권매립지공사(이하 SL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천시가 4자 합의를 빌미로 테마파크 부지 확보를 위해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동의한) 2015년 4자 합의는 유정복 인천시장 치적을 위해 인천시민 환경권을 포기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생활·건설 폐기물 전처리시설은 폐기물을 소각하기 전 불연성, 가연성 폐기물을 분리하는 시설이다.

수도권매립지테마파크는 '청라 K-CITY 프로젝트'로 불리는 개발 사업이다.

46만7천㎡ 면적의 서구 경서동 쓰레기 매립지에 복합 엔터테인먼트 쇼핑몰을 조성하는 구상이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2억 달러(약 2천200억원)를 포함해 한화로 약 1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이 사업은 2015년 6월 환경부장관과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체결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SL공사와 홍영표 위원장에 따르면 4자 협의체는 합의서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인천시에 테마파크 사업과 전처리시설 설치와 연계해 테마파크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현 SL공사 사장은 "주민 반대로 합의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테마파크 부지를 사용하는 대신 서울시가 설비 시설을 인천에 설치하는 것을 동의하라 요구했다"며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테마파크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당초 전처리시설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던 인천시가 슬그머니 테마파크 부지를 얻기 위해 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에 동조하고 있다"며 "1천800억원이 투입되는 전처리시설 건립 허가는 쓰레기 매립을 무기한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졸속 4자 합의, 테마파크 부지와 폐기물 전처리시설 연계설치 등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 등에서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조건을 부가했지만, 매립 영구화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인천시가 테마파크 부지 확보를 위한 전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윤설아·공승배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