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의 문제는 주로 부처간 칸막이식 운영에 따른 조정 미흡과 집행기관의 이원화 등으로 발생해왔다. 정책설계 단계에서부터 현황의 문제점 및 욕구 파악을 통한 정책 설계가 아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경우 그와 관련된 정책이 양산되는 경향으로 인해 복지사업간 비일관성과 정책갈등 및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복지체감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비단 국가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민간복지 서비스 자원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자원들 간에 연계인식이 전무하거나 미미하다. 지역사회 분야별 민간자원 제공기관들 간의 네트워크가 미미하여 서비스 제공 대상 및 사업의 중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역할분담과 조정에 의한 서비스의 심화 및 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미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약간의 변형을 통해 중복지원을 조장하는 민간복지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복지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 복지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복지사업의 중복현상을 방지하려면 첫째, 공공의 경우 정책 개발 및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부처 간 사전협의를 통해 복지사업을 진행,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유사사업 및 관련 예산의 통합적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민간복지기관들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를 사전 파악하고, 이와 중복되지 않는 사업과 정책을 개발하여야 더 많은 서비스 수요자들이 다양하고 질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사회복지사업도 경쟁의 시대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증대와 경쟁 분위기로 자원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제공기관간 경쟁은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경쟁력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예산의 비효율성, 서비스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서비스 수요자들이 직접 느끼는 복지체감도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영재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