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7곳 '적정규모화' 추진
"역사·문화 보존" 현장 반발
"농어촌, 획일적 기준 안 돼"
'통합실적 인센티브' 비판도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택지개발지역 인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해, 대상 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타 시·도교육청이 통폐합 대신 작은 학교의 특색을 살려 활성화하는 것과 배치되는 모습이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연계 학교 신설 승인 현황'을 발표했다.

공공주택지구 등 지역 개발지구의 택지사업으로 인해 신설학교가 들어서게 되면서 학생 수 조율을 통해 인근 학교와 학생을 '적정규모화'하기 위한 것. 교육부는 군포·평택·시흥·의정부·고양·광명·남양주 등 택지 개발 지구에 설립 예정인 학교에 대해 주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상태다.

하지만 대상 학교들의 반발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군포 송정지구의 송정초(가칭) 신설로 통폐합 대상이 된 대야초·둔대초의 한 교사는 "거리상 문제도 있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생각한다면 통폐합은 안 될 일"이라며 "오랜 학교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 고덕국제화도시 개발로 고덕2초(가칭)에 부분 흡수될 종덕초 역시 "아직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않은 상태지만,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단체들도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민애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이날 지부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전교조 경기지부가 주최한 '작은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소규모 학교의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학생수'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통폐합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키는 것"이라며 "학생중심에서 지역교육, 문화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작은 학교 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통폐합 대상이 된 소규모 학교들을 오히려 지원해 특색 있는 학교로 키우고 있고, 전북은 교육부의 통폐합 계획을 거부했다"며 "혁신교육의 실천적 경험을 경제적 논리로 부정하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올해 통폐합 인센티브로 정부로부터 600억원의 보통교부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정규모화'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기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