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트럼프 만찬에 오른 '독도새우' 계기로
'일본의 야욕' 새정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
이와 함께 최근 117주년 독도의 날을 맞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독도를 향한 사랑과 인연이 새삼 화제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지난 2017년 1월 독도에 위안부 피해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학습지도요령해설서 등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허황된 주장을 포함 시킨 이후 일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지방공무원 신분인 도의원들이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 직접 모금활동에 나설 수 없는 법적인 문제 등으로 표류 중이다.
당시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 측의 볼멘소리도 주된 장애요인 중 하나였다. "왜 경기도의회가 관할지역도 아닌 독도를 두고 왈가왈부 하느냐"는 불만이 경상북도·도의회 안팎에서 제기된 것이다.
올해 2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도 '독도 소녀상' 추진에 전국 광역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경기도의회의 건의가 경북도의회 측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당위성과 실효성 여부, 구체적인 방법론 등 진지한 토론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의 중심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독도에 대한 사랑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한 광역정부의 독도사랑이 전국 지자체 차원의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지역 논리 앞에서 무색해진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될 경우 독도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지역,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국유지·천연보호구역을 넘어 '소중한 우리 땅'으로 강조돼야 하는데….
필자도 대한민국 영토 주권과 연결된 독도 문제는 특정 기관·단체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듯, 이를 위한 독도 수호 활동 역시 지역 논리로 구분 지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사랑보다는 철저한 논리를 개발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호사카 세종대 교수는 "일본은 왜곡된 논리지만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상당히 논리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국민 대부분 독도가 우리 땅인 건 알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못한다"는 것이다. 악의적 의도와 왜곡된 논리로 추진하는 일본의 교육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진실을 덮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구글의 영어사이트(www.google.com) 검색창에 'dokdo'나 'takeshima'를 치면 일본의 주장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는 구글의 '악의적 편집' 때문이라는 민간 사이버 외교사절단의 주장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언제나 조용할 때 야욕을 축적하고 발휘하는 저들의 못된 습성을 파악하고 침착하되 명확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독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논평은 지난 4월을 마지막으로 아직 발표가 없다.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미 대통령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초대하고 독도 주변에서 잡히는 '독도새우'를 사용한 만찬이 지금까지의 정부 메시지다. 당장 일본정부가 '한일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 항의의 뜻을 밝히고 있다. 새 정부가 야욕의 일본정부를 향한 대응 기조를 어떻게 설정할지 궁금하다.
독도는 우리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독도 사랑이 결실 맺기를 기원한다.
/김환기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