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68곳 산단 조성·진행
조림 등 관련 400억 투입 대조
사업자-주민간 마찰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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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합법과 불법 사이를 넘나들며 산림이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 각종 사업을 위해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훼손된 보전산지는 9천546만2천186㎡로 축구장 1만3천370개와 맞먹는 면적이다.

특히 도내에 이미 조성됐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모두 168곳으로 총 면적만 2억4천㎡에 달한다. 반면 경기지역에서만 매년 생활환경숲조성(175억원), 숲가꾸기(148억원), 산림조림(67억원), 공원조성(26억원) 등 총 4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산림 보존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도내에는 유명산(가평), 중미산(양평), 칼봉산(가평) 등 도내 15개의 국·공립 휴양림도 운영 중이다.

한쪽에서는 도시개발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산림을 보존하고 가꾸는데 수백억원의 예산을 쓰는 비효율적인 국토관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환경부와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간 입장이 다르고 업무경계와 유사정책들이 상호연계가 되지 않아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산림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업자들과 환경단체, 주민들간의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산68-1 일대 25만5천㎡ 부지에 컴퓨터, 의료기기 업체 등 50여종의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동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사업을 찬성하는 장지리 원주민과 환경보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이 1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용인시 풍덕천동 인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광교산 일부 산림면적에 4만여㎡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용인시와 민간사업자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사업이 잠정 보류된 상태다. 이정혜(자·자선거구) 용인시의원은 "주민들이 환경파괴가 불보듯 뻔한 단지 조성을 찬성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산림 훼손을 최소화해야 하고, 산림을 불가피하게 훼손하는 경우라도 이해관계에 따라 산림개발의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용국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는 "사업 추진 단계부터 환경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개발을 추진해 갈등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진·배재흥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