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광성
(왼쪽부터)신명순 의원, 피광성 의원
김포시의회가 공무원들의 신분과 관련된 오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김포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염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명퇴수당 수령 후 산하기관 재취업 등 그동안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뤄지던 편법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먼저 신명순(구래·운양·장기본동) 의원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소속직원이 되려고 퇴직하려는 자에게 명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모든 명퇴자에게 지급된 사실을 따졌다. 시는 최근 3년간 명퇴수당 대상 25명 전원에게 수당을 지급했으며, 이 가운데 시 산하기관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인원은 12명이다.

신 의원은 "산하기관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수당을 지급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명퇴 얼마 후 대부분 출자출연기관으로 간다"며 "공공연하게 명퇴 조건으로 산하기관 이동이 전제되고 있는데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명퇴자들의 산하기관 취업은 일장일단이 있으나 김포시가 대도시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더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와야 발전한다는 생각"이라며 "아울러 공무원 정년이 법으로 보장된 만큼, 앞으로는 산하기관 이동을 조건으로 타의에 의해 명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식 공모 절차를 거쳐 채용되는 것이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뒤이어 답변에 나선 피광성(장기·김포본동) 의원은 "이번 행감을 통해 (관행을)단절해야하며 그래야만 조직이 살 수 있다"고 신 의원 발언에 힘을 보탠 뒤, 동기부여가 사라진 승진제도의 맹점을 파고들었다.

피 의원은 "공무원들의 가장 큰 승진요인이 뭐냐"고 집행부에 물었다. '승진연수, 직렬안배, 일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답변이 나오자 피 의원은 "민선 5~6기에 남보다 일을 열심히 해서 승진한 사람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공직자들이 야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이유가 승진을 위해서인데 시간만 흐르면 승진이 되는 시스템에서 동기부여가 생기겠느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승진 혜택을 줘야 조직이 역동적으로 살아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