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처리 요구에 대다수 '찬성' 與 정부 대응 지켜봐야 '온도차'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 '한목소리'… 6일 대책위 공식 발족 예정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오염문제는 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에 던졌다. 정당별 답변에 온도 차가 있었다.

인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평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주한미군 처리 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2일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 각 정당 인천시당에 보낸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관련 질의서의 답변을 30일 공개했다.

대책위는 '오염 원인자인 주한미군이 비용문제 등 책임을 지고 다이옥신을 비롯한 맹독성 폐기물을 반출 처리하라는 요구에 동의하는가'라고 질문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제외한 모든 주요 정당의 인천시당에서 '대책위 요구와 같다'고 답했다.

주한미군이 부평미군기지 오염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정당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비용부담 문제 등은 원인자 규명 후에 외교부가 논의할 사안이며 반출 정화는 국방부 용역 결과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우선은 정부 대응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대책위는 받아들였다.

'오염 원인자인 주한미군의 비용 부담 등 책임 원칙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각 정당 인천시당이 모두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인천시당은 '원인자 규명이 이뤄진 후 외교부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 소속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미군기지 내 오염 정화는 주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주한미군 관련해서는 외교와 국방 등 중앙정부의 판단 또한 중요하다'고 민주당과 비슷한 취지로 답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책위가 답변 마감 시한으로 정한 지난 29일까지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부평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주한미군 처리 촉구 대책위원회는 12월 6일로 예정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부합동설명회'에 앞서 공식적인 발족식을 갖기로 했다. 정부합동설명회 때 맹독성 폐기물의 주한미군 반출 처리를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최근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관련 시민건의안을 국방부와 환경부에 전달했다. 시민건의안은 미군기지 내 오염물질 분석 결과와 정화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정화기준과 정화방안의 해법을 제시하라는 게 골자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오염 정화를 시행하고, 미군기지를 반환하라는 내용이 포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