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권역' 서울 학교와 경쟁… 교원수·장학금등 비교 안돼
경인지역 총장협의회 "권역 재구분해 실효·타당성 확보해야"

교육부가 30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계획' 시안을 공개했다.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을 하나의 평가 권역으로 묶기로 한 문제와 관련해 인천·경기지역 대학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대학들을 '수도권' 권역으로 묶어 이번 평가를 진행할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인천·경기지역 대학들이 하위권으로 밀려나 최악엔 정원 감축이라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을 '서울권'과 '인천·경기권'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게 인천·경기지역 대학들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대학들을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세 등급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세 등급 가운데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면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율적 집행이 허용되는 일반재정이 지원되고 정원감축 권고를 받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제한과 정원감축 등 권고를 받을 수 있는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도 배제된다. 대학들이 '자율개선대학' 등급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다.

교육부는 수도권과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경기지역 대학들이 반발하는 건 교육부의 이 같은 '권역별 평가' 방침 때문이다. '수도권'에 포함된 서울지역 대학들에 비해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원, 학생 충원율 등 평가 지표에서 밀리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인천·경기지역 대학들이 하위권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2015년 진행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수도권 대학 중 상위권 등급(A·B 등급)을 받은 대학은 서울의 경우 39개 대학 중 25개에 달했고, 인천·경기 지역은 30개 대학 중 10개에 불과했다.

인천·경기지역은 대입 진학 대상자가 13만7천명에 달하지만, 대학 입학정원은 6만2천명 규모로 약 7만5천명이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인천·경기지역 대학들은 입학 정원을 늘려야 할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된 평가 기준으로 자칫 정원을 감축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경기지역 30여 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경인지역 총장협의회'는 최근 교육부에 "수도권으로 돼 있는 권역을 서울권과 경인권으로 재구분해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 기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인천의 한 대학 관계자는 "12월 1일 예정된 관련 교육부 주관 공청회에서 다시 한 번 '권역 분리'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