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동안 아파트 관리비에는 관행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해오지 않다가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부가세를 내라고하는 것은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세수확대만 노리는 발상으로 동의할수 없습니다.”
　
   오는 7월부터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정부 방침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분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성하 회장(56)은 “이 문제는 분당뿐 아니라 전국 아파트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며 “지난달 30일 회장단 회의를 통해 성명서를 내고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분당 입대협은 ▲관리비 부과세를 면제 또는 비과세로 세법 개정 ▲장기간 부과 유예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위해 청와대, 감사원, 건교부, 국세청 등 정부 및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대규모 집회를 여는등 실력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고회장은 밝혔다.
　
   고회장은 “관리비에 부과세를 부과하면 500가구 기준으로 최소 300만~4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 50평 세대의 경우 월 1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하며 “영세민 아파트는 관리비 연체자가 늘고있는 형편에 주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고회장은 “부과세 부과를 피하려면 주민자치 관리로 전환해야 하지만 이것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모든 사정을 고려할때 부과 방침이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고흥길의원(분당 갑)은 공동주택및 아파트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면제토록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城南=金炯權기자·tom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