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개인 환급금의 예산 반영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올해 이 문제를 두고 교육부와 지방정부가 벌여온 갈등을 해결할 중립적 기구가 출범하며, 해묵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예측(8월 31일자 2면 보도)이 나왔지만 교육부는 물론 국회도 이를 외면하며 내년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열린 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환급금 문제가 거론됐다. 이날 회의에서 교문위 소속이자 충청북도에 지역구를 둔 이종배 의원은 "(교육부가)학교용지부담금을 주기로 했고, 지자체가 먼저 환급을 했는데 왜 주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예산이 없어서 주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교육부에서는 주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것이냐"란 질문을 던졌다. 이에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수년 째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쟁점이 돼 오던 문제로 중립적인 검증기구를 구성했다. 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있어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되든 안 되든 내년도에는 반드시 처리를 하시라"고 대답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환급금 문제에 대한 논의를 끝냈다. 충북은 개인에게 174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환급액을 기록한 곳이다.

하지만 정작 이날 회의에서 도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관련 질의는 이어지지 않았다. 관련 상임위인 교문위가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서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일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반드시 처리하라는 (교문위의)부대 의견이 있었다.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