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3년생을 대상으로 한 김포시의 의무급식 예산안(11월 13일자 20면 보도)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기습적인 수정예산안 및 이에 따른 보복성 수정예산안이 발의되고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지역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앞서 시는 2018학년도에 27억원의 예산을 투입, 관내 13개 고교 3학년생 3천600여명의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하지만 이 예산은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돼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편성된 예산을 야당 의원들이 받아들일 리 만무했다는 분석이 지역정가에 나돌았다.
예산 삭감소식이 전해지자 이달 11일 김포교육자치포럼 등 관내 15개 시민단체는 "무상급식은 시대 흐름이며 지자체 재정지출에서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데도 시의회 예산삭감은 시민 요구를 무시하고 시대적 과제와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유감성명을 발표했다.
이튿날 유영록 김포시장 또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에 김포도시철도 사업이 끝나 예산에 숨통이 트였다"며 "김포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한 투자를 멈출 수는 없다"고 시의회의 재고를 부탁했다.
13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급기야 갈등이 표출됐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노수은 의원이 의무급식 예산을 다시 포함하는 수정예산안을 발의하자 자유한국당 김종혁 의원은 "상임위 기능과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등 장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어 오후 늦게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한국당 김인수 의원이 시책(시장)업무추진비와 기관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하는 수정예산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측의 수정안에 대한 맞대응이었다.
결국 유영근 의장은 "(여야)협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며 산회를 선포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지자체 예산은 회계연도(1월 1일) 개시 10일 전까지 처리돼야 해 최종 향방은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갈릴 예정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시의회, 의무급식 제동 '후폭풍'
관내 15개 시민단체 "시대적 흐름 역행 유감" 성명 발표
'민주' 수정예산안에 '한국' 업무추진비 삭감 발의 맞불
입력 2017-12-13 20:31
수정 2017-12-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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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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