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 서울 집값이 연일 상승이다. 부동산 규제 강화의 핵심 지역인 강남도 계속 오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2%포인트 오른 0.28%를 기록하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 특히 강남에 집중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재건축 아파트는 전주 0.30%에서 0.25%포인트 오른 0.55%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양천 0.71%, 강동 0.65%, 광진 0.55%, 송파 0.44% 등의 순이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출을 조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주 내용이다. 서울과 수도권 일원, 세종시 등은 투기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책의 주 타깃은 강남이다. 정부는 강남불패 신화를 기어코 깨버리겠다고 단단히 벼른다. 하지만 시장은 정반대다. 강남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 지역 재건축 시장이 요동치자 정부는 초과이익환수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그래도 계속 '고(Go)'인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중과하는 방식으로는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이려 하니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다. 강남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장점이 여전한 것도 '거꾸로 행진'의 박자와 딱 들어맞는다. 반면 수도권은 한겨울 추위만큼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동탄도 -0.11%(12월 2주 기준), 양주 -0.08%, 시흥 -0.07% 등 하락세다.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자고 나면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으나 강남은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 강남 사람들은 노 대통령을 그리워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현 정부 정책으로는 이런 학습효과를 뒤엎을 것 같지 않다. 정말로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려면 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식이라면 '나 잡아봐라'는 강남 놔두고 애꿎은 수도권만 잡게 생겼다.
/홍정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