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처음으로 추진중인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사업이 성남시의회 예결위에서 또다시 예산이 삭감돼 새해부터 시행이 어렵게 됐다.
또 성남FC(시민프로축구단)의 운영비도 전액 삭감돼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됐고, 시민순찰대 연장 운영과 관련된 공공근로사업 임금도 삭감됐다.
시의회 예결위는 특히 무분별하게 집행돼 해당 상임위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등 공보관실의 내년도 요구 총예산액에 대해 44.5%를 삭감했다.
성남시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15일, 성남시가 부의(附議)한 내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사업비 29억890만원 중 저소득층 교복 지원비 3억2천383만원을 제외한 26억6천517만원을 삭감했다. 이번이 여섯번 째 삭감이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성남판 미르·K스포츠재단'논란에 휩싸인 사단법인 희망살림재단으로부터 수십억원을 후원받은 성남FC의 운영비 70억원와 이재명 시장 공약사업인 시민순찰대 연장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금 5억8천469만5천원을 삭감조치했다.
공보관의 요구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과감히 칼질한 심사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22억원 중 12억, 방송매체 홍보비 3억8천만원 전액, 전광판 홍보영상 2억4천만원 중 8천만원, 방송홍보 협력홍보 2억원중 1억원, SNS 광고 6천840만원 전액 등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삭감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출석)의원 11명 중 삭감 찬성 6, 반대 5로 가결시켰다.
이기인(바른정당)의원은 "현 정부의 사회보장심의회에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하겠다. 고교생 무상교복지원 예산은 현 시점에서는 삭감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보관 요구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줄 수는 없다"며 "이재명 시장이 출연한 특정 방송사에 수억원의 행정광고비가 집행된 점을 감안해 언론매체 광고비, 방송매체 홍보비 등을 과감히 줄였다"고 말했다.
앞서 이승연(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상임위(행정교육체육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지만 공보관실 예산집행이 공정하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특히 시정에 비판 기사를 쓴 유력 언론사에 대해 집행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데도 개인적 문제로 행정광고 집행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성남판)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다를바 없다'"고 질타했다.
예결위가 의결한 삭감안은 오는 18일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재적의원은 32명이며 여당(더불어민주당) 15명, 야당 17명(자유한국당 15, 국민의당 1, 바른정당 1)이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