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정부 사업인 영평사격장 주변 전차 이동도로 건설사업에 예산을 부담하려다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영중면에 위치한 영평사격장 주변 전차 전용도로 건설은 국방부 사업이므로 이로 인한 피해가 큰 시가 예산을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포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평사격장 전차 전용도로 건설 사업비 20억 원 중 시가 부담하기로 한 10억 원을 모두 삭감했다.
시는 해당 사업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창수면 오가리 국도 37호선에서 영평사격장 입구까지 길이 2㎞, 폭 6m 전차 전용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면서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결국 포천시가 정부가 전담해 추진해야 할 사업을 발전종합계획에 담아 제출하면서 사실상 지역 주민혈세를 동원해 정부를 지원하려한 셈이다. 앞선 14일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주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마련한 주민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길연 포천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장은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전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국방부 부지에 군사전용 도로를 놓는 것"이라며 "정부의 군사시설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자체가 스스로 돈을 들여 도로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희승 예결위원장은 "군사전용도로 개설사업은 전액 국방부 예산으로 충당하는게 마땅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영평사격장을 드나드는 전차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 군사용 전용도로 개설을 추진했다"며 "국방부에 시의 입장을 전달해 주민과 시의회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영평사격장 전차 전용도로 예산 전액 삭감… 포천시, 주민혈세로 정부 지원하려다 발목
시의회 "국방부가 충당해야"
입력 2017-12-19 22:35
수정 2017-12-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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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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