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에 3년간 재정지원을 결정하자, 교육현장에서는 현장을 모르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교육부는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면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기존 수업과정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수업과정을 병행하는 '전환기'가 발생하기에 3년간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이 의결되면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1억원 등 한 학교당 총 6억원을 지원하도록 금액을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 경기도내 자사고(2개)·외고(8개)·국제고(3개)는 총13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가 아닌 '단계적 전환' 형식을 취했지만, 교육부가 고교체제 개편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선 이같은 정부의 재정지원은 어불성설이라고 입을 모은다. 자사고연합회 회장인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우리한테 한마디 논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확정된 정부의 이번 방침은 학교 현장을 아무것도 모르고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내 A자사고 관계자도 "마치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를 1년 운영하는데 최소 4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며 "자사고는 현재 정부의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고 일반고의 3배정도에 해당하는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알수 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불만은 극에 달했다. 외고 재학생을 둔 김모(47)씨는 "신입생은 일반고 등록금을 내고 재학생들은 3배에 해당하는 자사고 등록금을 내는 것이냐"며 "외고와 자사고 정리 이전에 전반적인 교육 개혁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다양성 교육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