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용역 결과 무시 선정 '미포함 근로자들' 반발
제한경쟁채용, 정규직 반대 목청… 완료 지연 가능성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6일 발표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방안과 관련해 인천공항 비정규직 1천200여 명을 대표하는 한국노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일방적인 직접고용 대상 범위 확정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날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이 서명한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문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노·사·전문가협의회에 들어가 있다.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하는 의사결정기구로 볼 수 있는 협의회 내에서도 직접고용 대상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정규직 전환 방안은 발표됐지만, 앞으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연맹 인천공항운영관리 노동조합 이경재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6개월간의 정규직 전환 논의와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모두 다 무시하고 공항공사가 뜬금없이 직고용 대상으로 보안검색 분야를 선정했다"며 "한국노총에서는 반대 의사를 밝히고 관련 논의에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민주노총과 합의서에 사인한 뒤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직고용 대상으로 보안검색을 선정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기준도 없다"며 "직고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 전문기관 용역에서 보안검색은 공통적으로 직고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야다.

인천공항공사 의뢰로 '인천공항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을 수행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은 생명·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공항소방대, 야생동물통제관리, 항공등화시설유지관리 등 운항 및 항행시설, 시스템 안전관리 업무 854명이 직고용되어야 한다고 봤다.

함께 용역을 수행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공동)도 보안경비·검색을 제외한 4천504명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사장은 "컨설팅은 어디까지나 컨설팅이다. 국민이 (공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검색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밀입국 사태, 수하물 대란 사태 때 검색 분야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고 이직률이 높고 비정규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충분히 협의해 전환 대상을 정했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 직고용 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인 '제한경쟁채용'과 관련해 공사 정규직 노조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노조원들은 공개경쟁채용을 요구해왔다. 지난 21일에는 '201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단체교섭가합의안'이 전체 직원(1천322명) 가운데 34.6%(458명)의 반대로 부결돼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임단협안 부결은 노조원들의 경쟁채용 요구를 관철하지 못한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정규직 노조 집행부 구성에 따라 노사(勞使), 노노(勞勞)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직고용 대상과 전환 방식에 대한 이견을 모두 해소하더라고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완료 시점이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했던 보안, 검색, 경비, 환경미화, 시설유지, 수화물 처리 담당 협력업체와 인천공항공사 간 계약 파기가 이뤄져야 하는데, 협력업체들은 계약 기간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일방 계약 해지도 불가능하다. 계약 해지를 수용할 경우 예상 이윤의 30%를 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전부다. 협력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추가 보상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인천공항공사 이광수 부사장은 "아직은 없다. 검토를 해봐야겠다"고만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