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과 국공립 전문대에 이어 사립전문대도 오는 2022년까지 사실상 입학금을 없애기로 했다. 올해 신입생의 입학금 부담은 지난해보다 46% 줄어든다.┃그래픽 참조
하지만 입학금의 33%를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하면서 입학업무 실비를 20%만 남기기로 한 4년제 대학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사립전문대 입학금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사립전문대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p씩 감축한다. 입학금의 33%는 올해부터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생이 직접 내야 하는 입학금이 없어진다.
올해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인하분 13.4%와 국가장학금 지원액 33%를 합하면 지난해 신입생보다 입학금 부담이 46.4% 줄어든다.
지난해 신입생이 입학금 100만원을 냈다면 올해는 13.4% 감축된 86만6천원을 내야 하는데 국가장학금 33만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53만6천원이 된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전문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예산 지원을 매년 5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반재정지원을 도입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60% 이상)의 경우 별도 평가 없이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4년제 대학이 입학업무에 쓰이는 실비를 기존 입학금의 20%로 보고 나머지 80%를 감축하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전국 사립전문대의 입학금 수입은 1천339억원이다. 지원 비율을 20%가 아닌 33%로 인정함으로써 정부가 올 한해만 세금 175억원을 더 쏟아부어야 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수입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4년제 대학은 2.9%인데 비해 전문대는 5%로 비교적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입학금 의존율이 2.9%인 4년제 대학이 20%의 실비를 남겼다면 의존율이 5%인 전문대는 33%를 남겨야 4년제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논리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국공립 전문대 및 사립 일반대에 이어 사립전문대가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