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문제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인천시와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인 민경욱 의원은 SL공사 설립의 근거가 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2015년 SL공사 관리권을 인천시로 이관해 지방공사화 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가 SL공사를 이관받으려면, 1차적으로 이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 인천시가 SL공사를 시 산하 공사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해 공사 이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민경욱 의원 측은 22일 "SL공사 설립법 폐지 법안 발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인천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부터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인천시는 4자 협의체에서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 반대 등 SL공사 이관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갈등 해결방안 제시' 등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선결 조건으로 졸속 합의했다"며 "인천시는 합의 후 2년 6개월 동안 실체적 과정이나 노력은 이행하지 않고 그 책임을 공사와 주민, 정치권 등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천시가 SL공사 적자문제, 매립지 사후관리비용 문제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SL공사 이관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SL공사 이관 문제에 대해 홍영표 위원장과 다르지 않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인천시장 선거 후보군에 포함된 박남춘 민주당 시당위원장은 앞서 SL공사 이관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때문에 SL공사 이관 문제가 지방선거에서의 또다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로 출마가 유력한 유정복 시장이 내세우는 치적 중 하나가 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고 SL공사 이관 문제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며 "SL공사 이관을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입장 차가 큰 만큼, 지방선거에서의 쟁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SL공사 이관' 논란, 쌓여가는 지방선거 이슈
민경욱 한국당 의원 '인천시 산하 공사화' 국회 절차 추진
민주당 의원들 "4자협의체, 불가능 조건 합의" 반대 입장
입력 2018-01-22 22:38
수정 2018-01-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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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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