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방선거 민주적 여건 최적"
市 '잠재력 키우기' 필수적 강조
"올해 지방선거 시기는 민주적 개헌의 최적기입니다."
김교흥(사진) 국회 사무총장은 25일 오전 7시 30분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375회 조찬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개헌과 인천 비전'을 주제로 강연한 김교흥 사무총장은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만에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고 국민, 국회, 정부 등 세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개헌 여건이 조성됐다"며 "기본 개헌 방향은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같은 시대정신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은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방의회 제정 조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자치입법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기존 '8대 2' 구조에서 '7대 3'이나 '6대 4'로 조정하는 '자치재정권', 지자체 직제개편의 행정안전부 관여를 배제하는 '자치조직권'을 확보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는 게 김교흥 사무총장 주장이다.
김교흥 사무총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인천의 잠재력을 키워 나가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교흥 사무총장은 "인천시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준설토투기장, 영흥화력발전소 같은 지역 현안 관련 의사결정을 주도해야 한다"며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해 인천의 미래가 담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교흥 사무총장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나 '인천시민의 지역 내부·외부 소비지출 현황' 같은 경제지표를 제시하며 "상당수 경제지표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천은 생활여건이 어려워 서울에서 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발판의 도시'라는 인식이 꽤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교흥 사무총장은 인천의 성장동력은 공항·항만, 도로·철도의 광역네트워크로 대표되는 '교통', 동북아 물류거점과 제2개성공단 조성 등 '교역',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 등 이른바 '3교'라고 설명했다.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환황해권 500만 신경제공동체 구상, KTX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내부순환철도 조기 도입, 신도시와 구도심 간 균형발전 정책이 인천의 비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