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 퍼포먼스·합창 등 축제로
중앙권한·재원 동시이양 주장
김포시가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방분권 개헌 어젠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25일 김포아트홀에서 '지방분권개헌 김포회의' 출범식을 겸한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헌이라는 민감한 주제 때문에 다소 무거울 수 있는 행사를 한바탕 문화축제로 기획해 호응을 이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포회의 상임대표인 유영록 김포시장과 유영근 시의회 의장, 공동대표인 선출직 공직자들, 묵묵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온 통리장단 협의회 및 주민자치협의회 등 시민대표들이 참석해 30년 묵은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의 타파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지방분권 개헌을 염원하는 유강 김병훈 선생의 붓 퍼포먼스와 파란하늘밴드의 시민대합창은 50만 대도시를 바라보는 김포의 미래에 푸른빛을 더했다.
시가 강조하는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은 중앙정부 권한과 재원의 동시 이양이다.
독자적인 정책을 시행하려면 재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지금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8대2)로는 중앙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에 지방정부는 중앙에서 정한 사업에 재원을 먼저 투입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하관 시 기획재정국장은 "독일은 2006년 개헌으로 16개 지방정부가 권력을 나누면서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일자리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스위스 역시 2004년 개헌을 단행해 외교분야까지도 지방정부에 일부 권한을 부여했다"고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끝으로 유 시장은 "중앙집권적 체제는 고실업률과 저출산, 초고령사회, 소득 양극화 등의 난제를 남겼다"며 "개헌은 정치권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자치 텃밭을 조성하는 내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