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입 제도를 단순화하는 개선안을 오는 8월 발표하기로 했다. 복잡한 전형 탓에 수험생과 학부모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렴해 대안을 내놓기로 한 것.

29일 교육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대입전형을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 단순화하고 복잡한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성 논란으로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사항 10개 항목 중 불공정하거나 비교육적 요소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등을 없애고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입정책을 3년 6개월 전 발표하는 것을 법제화 해 수험생의 준비 기간도 확보할 계획이다.

대입 기회균형선발도 2021학년도부터 의무화하고 선발 규모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회균형선발은 2018학년도 4만306명에서 2019학년도 4만3천371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20%)을 의무화하고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5%에서 7%로 늘린다.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및 저소득층 비율 할당도 의무화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가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진다. 중학교 1천470곳에서 자유학기제를 확대한 자유학년제도 도입하고, 2022년 교교학점제 도입에 앞서 연구·선도학교 105곳이 운영된다.

정부는 취약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에 2조586억원을 지원하고 '반값 등록금' 수혜자를 8만7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0년부터는 고교 무상 교육을 도입할 방침이다.

중학교 2학년부터 5년간 월 30만∼40만원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취약계층 대학생의 해외연수·진로체험을 지원하는 '파란 사다리 사업'도 도입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도 확대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국립대 혁신지원사업을 전 국립대로 확대하고 지방대와 지자체, 공공기관 클러스터 신설을 통한 균형발전 거점 사업도 지원한다.

앞서 논란으로 무산된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등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30일~6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체육시설·공기정화장치 확충,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기준 마련 등의 '학교 미세먼지 대책'도 상반기 중에 발표키로 했다. 학교 내진보강 역시 예산을 집중 투입해 애초 계획보다 5~10년 앞당긴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