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기관·어민대표 용역결과
498명중 251명… 50.4% 달해

2004년 송도매립공사 이후
어촌계원 비정상적으로 급증
보상을 노린 '조직적 움직임'

부동산 투기판으로 변질한 경인공동어업보상(1월 29일자 23면 보도)의 보상 대상자 절반이 2007년 이후 배를 부리기 시작한 어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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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5~8공구 매립 공사가 시작된 시기가 2004년이었고, 이때부터 어업권(어선) 보상 논의가 가시화된 점을 감안하면 보상을 노린 투기가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참조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어민지원대책 수립' 결과를 보면 어선 보상 대상자(510명) 가운데 조사에 의한 498명 중 251명(50.4%)의 어업 경력이 10년 미만이었다. 5년 미만은 86명(17.3%),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65명(33.1%)이었다.

설문 조사 시점(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2007년 3월 이후 어업 보상 구역에서 어업을 시작한 어민이 보상 대상자의 절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는 경인공동어업보상 사업시행 4개 기관과 어민 대표들이 2016년 11월 맡긴 용역으로 이뤄졌다.

인천경제청 등 사업수행 기관들은 '단기 경력 어민'이 보상 대상자에 다수 포함된 이유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민들은 송도 매립 공사가 시작된 2004년 이후 보상 대상이 될 어촌계원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보상을 노린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인천 지역의 한 어촌계 관계자는 "2005년 어촌계원이 50명 정도에 불과했던 한 어촌계는 이듬해부터 계원이 계속 증가해 한때 180여 명까지 늘었다"며 "사람이 크게 줄거나 늘어나지 않는 어촌계 특성상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이 어촌계의 현재 가입 인원은 160여 명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슷한 시기 경기지역에서는 인천 연안으로 이동이 늘었다는 게 어민들의 얘기다. 경기·인천 지역 어민들은 어촌계 이동이 자유로운 점을 이용해 투기 세력이 배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어촌계 간부를 지냈다는 경기 지역 한 어촌계 어민은 "2005년 우리 어촌계에는 모두 113척의 어선이 있었지만, 2012년에는 67척까지 떨어졌다. 나머지는 모두 외지인한테 팔려서 소래나 월곶으로 갔다"며 "2천만~3천만원짜리 소형 어선이 1억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14년에는 경인공동어업보상을 노리고 출·입항신고서와 어판 실적 등을 위조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은 "보상을 노린 불법 행위는 2008년이 가장 심했다. 당시에는 '떴다방' 형식의 어선 브로커들도 엄청 많았다"며 "심지어 운항실적을 위조하기 위해 한 배가 다른 배들의 출항 기록 장치까지 갖고 나간 이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