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동상 설치 놓고, 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안병용 시장 간 줄 소송

의정부역 광장에 설치된 안중근 동상(2017년 12월 28일자 인터넷보도)을 둘러싸고 지역 내 시민단체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간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18일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버드나무 포럼'에 따르면 포럼은 지난달 18일 안중근 동상의 고증과 기증 절차 등을 둘러싸고 소송이 오가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안 시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안 시장이 버드나무 포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련 자료로 대외비 문서와 공문서 등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개인 명의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도 시가 소송을 낸 것처럼 허위사실을 발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번 추가 고발까지 더해지면서 버드나무 포럼과 안 시장·의정부시 간에는 형사소송 4건, 민사소송 2건 등 총 6건의 소송이 벌어지게 됐다.

앞서 포럼은 지난해 12월 12∼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 시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시 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불법조형물 철거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에 맞서 안 시장은 지난해 12월 27일 버드나무 포럼의 대표와 회원 등 7명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고, 총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이들 2건 모두 시의 대표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단체는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안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사 개시를 통보한 상태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직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한편, 안중근 동상은 중국 치하얼 학회가 쌍둥이 동상을 만들어 이 중 한 개를 시에 기증했으며, 시는 지난해 8월 동상을 의정부역 광장에 설치했다.

의정부/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