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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지역 청년단체가 발족한 '시흥시 19금 청원운동본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하는 청원활동을 선언하고 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市 19금 청원운동본부' 발족
19~24세 지역화폐 정책 제안
예비비·유보금으로 재원조달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 기대

시흥지역 청년단체가 발족한 '시흥시 19금 청원운동본부'가 '시흥형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하는 청원활동을 선언하고 나서 제도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흥 지역 내 19세부터 24세 사이의 청년이 대상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기본소득을 신청하면 1년간 '최저임금×10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소득을 매월 지역 화폐로 지급해주는 정책 제안이다.

시흥시 19금 청원운동본부는 6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지역에서 찾을 수 있도록 지원받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그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기본소득 지역 화폐로 지역경제는 활성화된다"며 "지역에서 벌어 먹고 살 궁리를 찾아 머무는 청년이 지역에 많아질수록 시흥은 자생, 자립, 자치가 가능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제원 마련 방식도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2018년 시흥시 총 예상 세입은 1조812억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는 70억원, 내부 유보금은 약 68억6천여만원 규모로 약 138억원 정도가 가용 예산"이라며 "2017년 11월 30일 기준 시흥시 청년기본조례 상 청년(19세~34세) 인구 9만1천208명. 그 중 19세 인구는 5천951명으로 2018년 기준 최저임금 7천530원. 1달에 최저임금×10시간 금액의 기본소득 지급 시, 1인 당 연 지급금액 90만3천60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19세 대상 기본소득 지급 시 소요 예산, 약 53억8천만원이며 매년 약 55억원 내외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흥시 예산 규모 상 충분히 실행 가능한 범위의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의 제약으로 시흥에서는 한정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시흥시 19금 청원운동본부는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청원운동과 병행해 기본소득 본래의 개념대로 나이 조건도 없이 온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청와대 청원서명'을 통해 국가에도 함께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19금 청원운동본부는 시흥YMCA청소년연합회, 시흥청년아티스트 등 16개 청년단체로 구성됐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