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통해 출산율 높여야
정부,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실효성 향상 노력하고 있지만
가시적 효과 나타나지 않아
출산·육아문제, 사회적 관심 필요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출산기피로 인해 나타난 인구절벽 현상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해리 덴트가 2014년 처음 제기한 개념으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그는 한국의 경우 2018년부터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해결방안으로 정부는 출산과 육아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을 들고 있다. 일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자녀들의 사교육비 비중이 소득의 20%에 달한다고 한다. 몇 해 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국의 발전은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극찬한 바 있는데, 역설적으로 세계 최고의 교육 열정에 걸맞은 교육비 부담 때문에 심각한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교육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현재 인구절벽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2016년 61만명 수준인 고등학교 졸업생이 2026년에는 지금보다 16만명이 적은 45만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이며, 특히 2024년은 고등학교 졸업생(40만명)이 가장 적은 해로, 2016년 대학정원(52만명) 대비 12만명이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른바 '학령인구 절벽'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강력한 교육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개혁에 있어 대학 구조조정은 중요한 과제다. 학령인구가 지금과 같이 가파르게 감소할 경우, 고등학생보다 대학정원이 많아 생기는 대학 정원미달 사태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절벽은 현재 예비 고1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1학년도부터 당장 가시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입시 위주 교육과 취업 위주의 대학교육을 개혁하고, 가계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인구절벽에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향후 사회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여파와 학령인구의 감소는 한국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이미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우리나라 대학의 30% 이상이 존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위기에 처한 대학들은 많은 고통을 감수하며, 자체 혁신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다.
물론 교육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백년대계에 걸맞은 교육개혁을 통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보다 심각한 인구절벽 현상을 경험했던 일본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정부 주도하에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간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저출산 대책 재정비에 착수,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저출산 정책들이 실패한 이유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출산과 육아 문제에 대한 범사회적인 관심을 촉발시켜야 할 때다.
/문철수 한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