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원안 시의회 상정
'보은성 인사' 상임위 부결
이틀후 축소개편안 재입법
의장 "대의기관 경시 행위"
공직자 미발령사태 우려도

5~6급 승진인사가 대거 늘어나는 김포시 조직개편안이 시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인해 김포시의회에서 가로막혔다.

시는 해당 조례안이 폐기된 날 극히 일부만 수정한 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 시민 편의를 좌우할 직제 개편 논쟁은 집행부와 의회 간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다.

시는 지난 달초 5개과 9개팀을 증설하는 조직개편안과 공무원 총원을 49명 더 확보하는 정원증원안을 입법예고하고 최근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대로라면 과장 7석과 팀장 수십석이 창출되는 상황이었다.

조례안을 심의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직개편안이 현장업무보다 행정편의 위주란 점, 민선 6기 막바지 보은성 인사가 의심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조례안은 결국 상임위에서 부결되며 지난 2일 최종 폐기됐다. 하지만 시는 임시회 폐회 당일 오후 곧바로 미래전략과를 뺀 조직개편안과 증원규모를 45명으로 소폭 축소한 정원증원안을 재입법예고해 논란이 일었다.

유영근 의장은 "2월 임시회는 무상급식 등 추경 논의가 매우 중요한데, 부결되자마자 또 심의를 요구하는 건 대의기관 경시"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시는 특히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정원증원계획을 이번에도 조직개편안과 맞물려 강행, 신규공직자의 무기한 미발령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시의회는 조직개편을 염두에 둔 정원 증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문제의 '조직개편안 세트'가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려 계류라도 된다면 집행부가 관련 조례안을 새로 상정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이달 말 임용될 60여명의 공직자 일부는 상당 기간 발령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 채우려던 방제관리인력은 우선 기간제로 선발해야 하는 등 갖가지 인사부작용이 예상된다.

염선 행정복지위원장은 "민감한 시기인 만큼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의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입법예고 이후 약식설명하러 한 번 찾아온 게 전부"라며 시의 일방행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과 묶지 않고 정원증원만 따로 올린다면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달라고 의원들에게 일일이 안내하는 등 예년과 똑같은 절차로 진행했고, 조직개편은 의회 차원에서도 수정가결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억울해 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