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절대 다수당 없을땐 가능성
이재명·전해철·양기대, 기본적 동의
남 지사 "재추진"… 박종희 '비판적'

싸우지 않는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경기연정이 막을 내렸다.

시작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이었지만, 끝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종료 선언이 기폭제가 됐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합의 파기된 셈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까지도 모두 연정 참여자의 합의아래 진행됐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끝맺음을 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실시된 연정은, 지방정부의 협치 모델로서 높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비록 출발 단계에선 보수정당 소속인 남 지사가 '여소야대' 도의회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뒤따랐고 과정 상에도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와 연정 예산 편성 등을 통해 기존 '강 집행부 약 의회' 구도를 완화하고 생활임금·청년구직지원금 등의 정책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예산, 인사 나누기식 연정이라는 비판은 숙제가 됐다.

관심은 경기도에서 실험처럼 시작된 연정의 지속 가능성이다. 차기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 의회 구성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연정의 운명도 달라진다.

우선 연정의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선거와 경기도의회를 구성할 도의원 선거의 결과가 달라져야 한다. 여소야대 조건이 돼야 지방정부의 여당이 연정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당 형태가 다당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의회 내에 절대 다수당 없이 여러 정당이 분산된 의석을 확보해도 연정 제안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누가 되느냐도 관건이다. 남 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지방선거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연정을 제안하고 추진할 생각이 있다"면서 "협치가 시대 정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 전해철 의원, 양기대 광명시장 등도 연정의 기본정신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 시장 측은 "연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는지는 의문이지만, 원론적으로 협치 자체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박종희 전 의원은 "남 지사의 연정은 '사람 연정'으로서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정이 진행되는 동안 도의회 내부에서조차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한국당 국은주(의정부3) 도의원은 "연정 정책이 288개나 되는데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모르는 정책들도 있다. 128명 도의원 중 10%만 연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이라며 도와 도의회 소수만 성과를 공유하는 '그들만의 연정'이라고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지방분권 강화 등 차기 선거에 다양한 변수가 있어, 연정이 선거의 어젠다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우리 정치사에서도 연정의 사례가 생김에 따라 '경기도형 연정'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치 형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성·강기정기자 mrkim@kyeongin.com